장애인 명의 악용한 피해 사기 범죄 브로커 휴대폰개통 사기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악용한 사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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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장애인을 악용한 대출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이 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는 1천568건으로 이 중 경제적 착취가 273건(17.4%)에 달한다. 다른 장애인 기관과 경찰 등에 접수된 신고 건수까지 더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피해사례들을 보면

 

 

 

작업대출 브로커 사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회초년생 A 씨는 ‘작업 대출 중개인‘B 씨의 꼬임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돈을 나눠주겠다는 작업대출 중개인 B 씨의 꼬임에 넘어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허위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 은행에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이들과 함께 가짜 임대인 및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 신청·인출, 수익 배분 등의 역할을 분담시킨 이른바 ‘작업 대출 중개인’로 이를 몰랐던 지적장애인 사회초년생 A 씨는 범죄 가담 혐의 및 1억 원이라는 대출금도 고스란히 떠안았다.

 

 

 

 

활동보조사 말듣고 부동산계약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던 A 씨는 갑자기 은행에서 1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 지은 지 40년도 지난 낡고 허름한 빌라로 이사를 했다. B 씨는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원금 및 통장 등 A 씨의 자산을 관리하는 활동보조사의 말을 믿고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그러나 A씨의 가족들은 이사한 빌라가 허위매물인지, 얼마나 주고 계약을 한 것인지, 어떤 말을 듣고 왜 이사를 한지 알 수 없다고 전했고 결국 40년도 지난 낡고 허름한 빌라로 이사된 채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막막해하고 있다.

 

 

 

 

 

휴대전화 개통사기

 

 

A 씨와 일당들은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40대 지적장애인 B 씨와 함께 생활하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게 해 천만 원이 넘는 소액 결제를 하거나 고가의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는 등 1억여 원의 금품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치매를 앓는 B 씨의 80대 모친에게도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02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지적장애인 여성 2명과 교제하면서 4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가로챘다. A 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사용하면서 모바일 소액 결제를 통해 3000만 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도심 길거리에 지나가는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도 장애인 직원의 은행거래를 돕는 척 1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장과, 장애인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5천7백여만 원을 가로챈 가해자가 나오는 등 반복되는 장애인 폭행·갈취가 반복되어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

 

 

우선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판결들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0%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평균 형량이 15개월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 제일 큰 이유인 듯 보인다.

 

 

장기간 이어진 착취나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범죄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인만큼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장애인들은 쉽게 범죄에 노출되며 범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피해 규모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관련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범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대신 신고를 해주기도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전했다.

 

장애인 경제적 착취를 근절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지금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도 다양하게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적절한 교육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활동도 병행될 필요성이 보인다.

 

 

 

범죄 위험 노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법률 지원, 상담등의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들은 빠르게 경찰 및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법률자문 및 변호사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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