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 사고 이슈549 월 순이익만 믿고 가게계약? 상가 권리금 계산법 사기 대처법 권리금 명목으로 8천만원 냈는데 사기당했어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넘기며 순수익을 과장해 계약금을 챙긴 업주 A씨가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1,800만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순수익은 760만~1,2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총 8,000만원을 권리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냈다.A씨는 "순수익을 단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광고글에 '거짓이 없다'고 명시한 점과 정산 자료를 양도 양수 계약 이후에 제공한 점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합의한 .. 2025. 4. 22. 장애인 주차증, 유효기간 놓치면 벌금?! 위조시 징역살이 범죄인 이유 장애인 주차증 위조적발시 징역형 및 유효기간 주차장이 협소한 요즘 같은 시대에, 이곳은 장애인 운전자나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한 ‘배려의 공간’이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공간을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너무도 많은데, 최근 대전과 서울에서 발생한 사례는, 그저 ‘예의 없는 얌체 주차’ 수준을 넘어, 공문서 위조 및 부정 사용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된 범죄가 발생되었다. 대전의 한 전통시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한 차량의 앞유리에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차량 번호는 교묘하게 가려져 있기도하다. 이상하다고 느낀 신고자의 제보로 확인해본 결과, 해당 차량은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니었다.결국 이 운전자는 부정 사용으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뿐만이 아.. 2025. 4. 21. 추자현 한소희가 사는집 구리시 아치울마을 '아르카디아 시그니처' 선택 이유 매매 전세가 구리 아치울마을 아르카디아 시그니처 전세 매매 연예인이 선택한 고급 빌라,구리 아천동 ‘아르카디아 시그니처’는 단 8세대만 있다고 하는데,이곳은 서울 강남과 가까우면서도,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로 유명하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마을’,그 안에 자리한 하이엔드 빌라 ‘아르카디아 시그니처’가 어떤식인지 봐보자 이곳은 단순히 입지가 좋은 주택이 아니다.연예인과 기업가,예술인들이 실제로 거주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한 곳이다.그래서일까. 배우 한소희, 추자현의 이름이 함께 오르내리며 단숨에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 곳이기도 하다.배우 한소희가 매수하고, 추자현이 전세 계약한 집. 작년 말, 배우 추자현이 약 35억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다시 한 번 이슈가.. 2025. 4. 20. 아내를 성폭행한 회사 남직원 좀 찾아주세요. 송별회때 일어난 성폭행사건 직원의 송별회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송별회 자리에서 벌어진 참극…믿고 함께한 직원이 아내를 공격했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의 한 경호업체 대표 A씨는 성 비위로 해고된 20대 직원 B씨를 위해 마지막 송별 자리를 마련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밥 한 끼는 대접하자" 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배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으로 이어졌다. A씨가 안주를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에 남아 있던 B씨는 A씨의 아내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아내는 젖병을 씻기 위해 주방으로 나왔다가 따라붙은 B씨에게 강제로 팔을 잡혀 끌려갔고, 얼굴을 맞으며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공포 .. 2025. 4. 18. 이전 1 2 3 4 ··· 13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