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매매 공연법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되팔이 처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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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뤄졌던 암표 매매는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으나, 국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공연법을 22일부터 시행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한 매크로 기술을 이용해 암표를 판매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있지만, 아직도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암표로 추정되는 표의 거래가 이뤄지곤 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매크로의 문제는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확보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며 정작 공연을 보려는 사람들이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정가보다 비싼 돈을 주고 암표를 사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등 수년간 공연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22일부터 시행한 공연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아직도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예매하고 이를 되파는 암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나훈아 콘서트, 뮤지컬 헤드윅,  야구경기 등등 구하기 쉽지않은 표들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에 매크로를 이용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표 거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한 판매자는 자신을 "거래 내역이 많은 판매자"라고 소개하며 나훈아 콘서트 정가 16만 5000원짜리 R석을 30만 원에 올려두거나,  조정석이 출연하는 뮤지컬 '헤드윅'도 상황도 마찬가지로 정가 15만 원의 VIP석은 24만~26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1장 구하기도 어렵다는 티켓을 일자별로 2~10장씩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도 있었다.

 

X(옛 트위터)D에는 매크로를 사용해 빠른 순번을 받게 해 준다는 글과 커뮤니티에 대리 티켓팅을 진행한다는 글도 보였다. 글을 쓴 사람은 " 성공률 매우 높습니다. 과정 및 수고비에 대해 문의하세요"라고 광고하기도 했는데, 공연계에서는 이런 '매크로 암표'가 관련법 개정만으로 쉽사리 사라지진 않을 것이란 시각이 대부분이다.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는 예매 할때의 시스템에서 매크로를 걸러내지 않으면 잡아내기 어려운데, 현재 매크로로 사용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을 차단은 하고 있으나, 매크로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 이를 잡아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가수 장범준은 현대카드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NFT(대체불가토큰) 티켓을 발행해 암표 기승을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