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술 위스키 주류 관세 종가세 세금비용 관부가세

위스키 양주 술 해외직구 세금비용 관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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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열풍이 불기 시작한 해외직구 특히 해외에서 주류를 사는 규모가 지난 2018년 26억 원에서 2022년 344억 원으로 1200%쯤 증가했으나,

 

 

 

 

그러나 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시 관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비용이 발생되어 꼼꼼하게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해외직구를 통해 주류를 사는 이유로는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술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쇼핑몰의 판매가격만 보고 배송비와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를 한 사람들이, 통관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으로 후회를 하는경우가 많아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위스키 중 하나인 발렌타인 17년 산의 경우 국내 대형마트에서는 16만 원에 판매했지만, 해외 직구 쇼핑몰에는 9만 6700원에 판매하였고 여기에 주세와 관부가세가 붙으니 최종가격은 23만 4800원이었다.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기본적으로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종가세는 출고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격이 높은 술일수록 많은 세금이 붙게 되는 과세 체계인데,

 

 

 

술에 매기는 세금은 술의 가격에 부과하는 '종가세'와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따르는 '종량세'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종가세와 반대되는 과세 체계가 술의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이지만,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까지 5개국을 제외하고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K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증류주·위스키 등에도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제22대 국회에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 위스키에 종량세 도입 등 규제 개혁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맥주·탁주(막걸리)에만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종량세를 더 많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해외직구를 통한 주세 및 관부가세 등의 계산 방식은 판매가격에 관세를 곱한 뒤, 판매가격과 관세를 합친 가격에 주세를 적용하고 그다음에는 교육세를 곱해서 산출한다.

 

 

 

즉 판매가격+관세+주세+교육세를 모두 합친 금액에 부가세율 10%를 곱하면 최종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관세 또한 판매가격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격과 배송비를 합한 금액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주류 가격(와인)이 5만 원이라도 배송비가 5만 원이라면 관세는 10만 원의 15%인 1만 5000원이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관세율은 술의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와인과 사케는 15%, 위스키와 브랜디는 20%, 소주 30%, 맥주 30%, 무알콜 맥주는 8%이며 와인과 사케는 주세의 10%를 교육세로 내야 하며 위스키, 브랜디, 소주, 맥주는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하는데,

 

주세에 교육세까지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럴 때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계산해 보는 게 도움이 된다

 

 

 

 

구입물품과 기본세율 또는 FTA 세율 등을 지정한 뒤 총 과세가격(물품가격+배송비+보험)을 입력하면 최종세액이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으며, 

 

 

또한 FTA 협정을 맺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산 주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만 내면 관세가 면제된다며, 원산지증명 서류 없이 인보이스나 제품 외관에 'made in USA'가 쓰여 있으면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고 인정해 주는 절감 팁이 있으나 (인보이스란 해외거래를 하는 무역업자들이 작성하는 일종의 '송장'으로, 상품명세서를 뜻함). 

 

 

 

 

이러한 것이 정확히 계산 산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세금체계로 인해 바꿔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