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민간 경호원 지원대상 및 비용

스토킹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민간경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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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후 경찰이 예방책으로 내놓은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을 지원하는 민간경호 시범사업이 범죄예방 효과와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을 모두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신변보호를 민간 경호원들에게 맡기는 식인데 2023년 지난해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98명에 민간 경호를 지원했고 이중 혜택을 받은 피해자 중 91명은 여성, 7명은 남성 있었다.

 

이들의 피해 유형을 보면 스토킹이 55명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뒤이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협박 9건, 성폭력 7건 순이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전 연인(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현 부부관계(24명), 단순 지인(9명), 면식 없음(8명) 등 순으로 보였다.

 

실제 피해자 중  피해자 A씨의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고 이후 아내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집 앞으로 물건을 두고 가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가했다.

 

 

이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 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였고 스토킹 행위를 하던 남편은 주취상태로 아내에게 접근하다 경호원에게 제지당하고 뒤이어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등의 보복위험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안전감을 주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민간경호 시범사업은 6개월 시행한 뒤 피해자들은 대체로 민간경호에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복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이를 지원하는 지원대상으로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경우 이거나 또는 가해자 출소·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은 피해자, 경찰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 부합할 때 민간경호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을 받을경우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피해자 1명과 동행해 하루 10시간으로 배치되어 근접경호를 제공하고 경호 시간은 피해자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며 지원되는 기간은 14일이지만 추가로 필요할 시 14일 추가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지원이 없었던 예전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을 내려도 후속 범죄가 빈발하였으나 민간경호 중 또는 종료 이후 피해를 당한 사례는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응답자(87명) 전원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올해도 수도권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해 나가는 한편, 내년엔 전국 확대 운영을 목표로 예산 증액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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