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외국인 中 중국인이 1위, 제일 많이 산 지역은?

우리 집 집주인은 외국인입니다.

 

부동산-매수-1위-외국인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만 5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이는 전체 매수인의 0.9%를 차지했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로, 1만 5천 건을 넘어선 것인데, 그중에서도 중국 국적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였으나 매년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2023년에는 역대 최고 비중인 전체 매수인의 0.9%를 차지한 것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만157명으로 6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 (15.2%), 캐나다(3.5%), 베트남(2.5%) 등의 순이었다. 또한 외국인이 집주인인 지역을 보면 서울 4612건, 경기 3814건, 인천 499건, 충남 301건, 부산 296건, 제주 155건 등으로 서울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도 늘어난 것인데, 이중 중국 국적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중국 매수인 주소지로 인천 부평구(653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위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602명), 3위 시흥시(557명), 4위 안산시 단원구(552명)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경기도권 외에 서울에서는 구로구(158명), 금천구(123명), 영등포구(8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역시 외국인의 매수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도 2조 3000억 규모로 늘어났다. 즉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규모도 함께 늘어난 것인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외국인 주택담보대출금액 잔액은 전년 말이었던 2조 2312억 원과 비교해 3.3% 증가했고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조 3338억 원으로 전체의 57.9%였다. 

 

 

 

국적을 보면 역시 중국인 대출이 절반을 넘어 60%에 가까울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 이들은 어떻게 매수자가 늘고 대출 규모도 커지는 이유를 확인해 보았더니, 내국인보다 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들이 많이 있다.  

 

 

 

 

즉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것인데,내국인은 주택 매입 시 담보대출 제한이나 다주택자 세금 규제, 양도소득세 등 제약이 많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할 때 자국에서 자금을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들로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생겨났고 이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규제 적용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