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1,700만원 요구한 커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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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경미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1,700만원 요구한 커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by 오늘의 사건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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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사고 병원비 합의금 요구한 커플

 

한문철TV-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최근 10년간 자동차보험 한방치료비가 5배 이상 급증하면서 과잉진료 우려가 커지고 있으면서,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지난해 일어난 사고영상 중 

 

 

 


운전 중에 경미한 사고를 당한 커플이 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 원을 타낸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영상을 보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한 운전자는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던 중이었다 그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고 그냥 가려던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A 씨가 후방을 충돌했는데, 사고는 영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경미했고

 

 



앞차수리비는 약 23만원이 나 온반면, 사고 난 차량에 타고 있는 젊은 커플들의 병원비는 상당했다.이들은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했고 합의금 포함 2인 합계 약 1700만원의 보험비를 타간 것인데,

 

 

 

 

 

운전자는 경미한 사고였으나, 1,700만 원의 보험비에 해당 세부사항을 보아하니, 치료비 비용은 남녀 각각 565만 원과 420만 원, 합의금은 각각 350만 원과 380만 원이다

 

 



황당했던 A 씨는 보험사에 병원명과 커플의 입원 기간을 물었으나, 사고난 차량의 남녀커플의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의무로 인해 알려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답답했던 A씨는 해당 블랙박스영상을 한문철 TV에 제공하였고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경미한 사고로 대인 1700만 원이 말이나 되는지?"라며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정도다."라며

 

 

 

 


남녀커플들의 직업과 나이가 몇살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또한 이건 보험사기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해당커플들을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플이) 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토해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상 참작될 수 있다"고 충고하며 "두 남녀뿐 아닌, 병원까지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자동차보험 한방치료비가 5배 이상 급증하면서 과잉진료 우려가 커지고 있으면서, 특히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까지 침술, 부항, 구술, 약침, 추나 등 ‘세트진료’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고 

 

 




교통사고 경상환자들까지 한방병원에서 ‘의료쇼핑’하듯 과잉진료를 받고있는것이다.지난 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1조4888억원으로 2014년(2722억 원) 대비 5.5배 증가했고 

 

 



경상환자가 의학적·임상적 근거없이 2~3가지 이상의 고액 비급여 위주 한방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한방병원의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으며 실제로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비중은 전체 보험사기 중 49.1%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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