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했는데 이후 " 도박에 빠졌습니다 " 도박 아내 사연 재산분할 세금

"게임 취미가 똑같은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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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통해 알게 돼 결혼한 아내가 온라인 도박에 빠져 이혼을 결심했다는 남성이 라디오에 사연을 알리며 조언을 구했다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10년 차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 진 것인데,

 

 

A 씨는 아내와 일정한 시간에 접속해 미션을 완수하는 게임을 통해 만나게 됐다며 "마이크로 소통하고 게임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함께 돌아다니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다. 저희는 혼기가 꽉 찬 나이이기도 했고 또 아내와는 게임이라는 취미 생활이 같아서 완벽한 결혼이 되지 않을까 상상하며 좋아했다"라고 결혼을 선택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나 A 씨의 결혼생활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아이를 낳자 둘의 공통 취미인 게임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일을 하던 A 씨와 달리 A 씨의 아내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했다고 한다.

 

 

A 씨는 “아이들이 어릴 때 제 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내 명의로 해줬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아내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재미 삼아 시작했는데 어느새 빚까지 질 정도가 되었다"며 "심지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도박하려는 걸 간신히 막았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자신의 도박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며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제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했다. 또 아이들 두 명을 키우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재산 분할을 할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느냐”라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증여세, 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부과된다"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부과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보통 3.5%다”면서도 “지방세법 특례규정에 따라서 2% 인하된 1.5%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위자료를 받은 것에도 세금을 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변호사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그러나 재산분할과 달리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할 경우 부동산 지급을 대물변제, 즉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3.5%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따라서 부동산 등 등록자산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자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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