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로 해지통보 화제
2022년 기준 전국에 가맹점 1392개를 갖고 있으면서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인 맘스터치가 갑질논란으로 화제다.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에서 단체 활동을 한 서울 동작구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계약을 일반적으로 해지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맘스터치 본사는 지난 2021년 8월 점주 협의회 대표에게 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협의회 대표 점주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러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가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맘스터치의 뒤이은 행동은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1300여 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본사 측에서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 협의회 참여를 독려하였고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인데,
맘스터치는 끝내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까지 알리면서
또한 만약 계약해지를 이유로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사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의 강경대응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이후에도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맘스터치 본부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맘스터치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피자에땅과 BBQ, bhc 본부에도 비슷한 사유로 제재를 내리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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