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 윗집 복수하고자 귀신소리 낸 부부의 결말

층간소음 살인 사건 및 복수로 귀신소리 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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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빌라에 거주하는 김모(29)씨도 저녁마다 울리는 '쿵쿵' 소리에 윗집을 찾아갔다. 김 씨는 "쪽지를 붙였는데 소용이 없어서 발망치 소리가 클 때 윗집에 찾아갔다. 

 

그런데 본인이 절대 아니라며 자신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더라"며 "건물 자체가 방음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이삿날만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2만 7773건에 달한다.

 

 

층간소음 정부발표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층간소음 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보완 공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음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불허하고 재검사에 통과할 때까지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고강도 정책인 것인데,

 

 

하지만 건설업계는 건설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이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다. 현행 층간소음 관련 주요 정책인 '주택법'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리 대상은 공동주택만 해당된다.

 

 

 

또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다중주택은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이곳에서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다가구주택은 아파트보다 저렴한 자재를 사용해 소음에 더 취약하지만 소음규제 대상에 제외가 되어있고 대부분 아파트에만 적용되어 빌라와 오피스텔은 늘 소음문제에서 외면받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다가구 주택에서 살인사건

 

 

 
실제 최근에 다가구 주택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천시 한 다가구 주택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남성을 붙잡았는데, 남성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여성이 평소 현관문을 세게 닫거나, 계단을 시끄럽게 올라가, 층간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층간소음 맞대응 복수한 부부의 결말

 

 

 

 

또한 층간소음으로 위층에 불만을 갖고 보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소음을 송출한 40대 부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되어 선고받는 일도 있었는데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다. 부인 B 씨(41)에게는 B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A 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과 '데스 메탈'(과격한 음악 장르),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전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도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층간소음 피해를 본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