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 안락사 허용국가 및 연명의료중단 미리 신청하는 4050

조력존엄사, 안락사, 연명의료중단 의미 뜻 차이점

 

스위스-디그니타스-조력사망-사르코

 

 

 

꺼내기 힘들었던 죽음, 질병에 대한 두려움, 평소 인식 등의 태도가 변화되고 있다.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노년의 임종 과정에서 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244만 1805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비해 5.7배에 이르는등의 갈수록 증가폭은 높아져만 가는데, 연령대로는 40~50대도 많아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만일 미리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하거나 병원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하지만 만일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의 2명이 ‘임종 과정’이라고 진단하고,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이나 환자 가족들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들이 미리 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질병 등으로 가족, 지인에게 폐를 끼칠까 두렵다'가 제일 높게 나왔고 뒤이어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싶다' 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본인의 죽음을 결정하는 조력존엄사 제도는 우리나라는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조력존엄사는 ‘연명의료중단’과 ‘적극적 안락사’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조력존엄사’(Assisted Suicide)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부른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인 ‘안락사’와는 의미가 다르다

 

 

 

 

또한 연명의료중단은 임종 시기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에 의해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중단하거나 연장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조력존엄사, 연명의료중단, 안락사와는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스위스에서 조력사망용 기기인 ‘사르코‘ 가 현행법 논란 속에 처음 사용되었다가 처음 사용 후 2주 만에 ‘가동중단’ 되기도 했는데 스위스에서 공개한 ‘사르코‘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크기의 캡슐로

 

 

 

 

 

뚜껑을 닫은 후 희망자가 버튼을 누르면 질소 가스가 분사돼 30초 이내에 산소량이 급감하여 5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기로 첫 공개되자마자 반응들이 엇갈렸다.

 

 

공개되고 처음 가동이 되어 64세 미국인 여성이 첫 사망자가 나왔다. 하지만 스위스 북부 주 경찰은 성명을 내고 자살을 조장하고 방조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체포하기도 해 첫 이용자 사망 이후 중단이 되었는데

 

 

 

 

비록 사르코는 사용이 중지되었지만 조력 사망을 위하여 스위스로 가려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실제 지난달 기준으로 371명이 사르코 이용 신청 절차를 밟고 있기도 하기도 했는데

 

 

 

해외뿐 아닌, 우리나라 역시 조력 존엄사를 돕는 비영리단체인디그니타스 기관에 가입한 회원수가 2023년 기준 16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 개인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거리이다. 

 

 

조력 존엄사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개인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살,단식 등일 뿐인데 자살은 당사자가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비교적 허용을 해주는 국가나, 조력사망허용국으로 해외로 신청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점점 조력사와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한국은 현행법상 조력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