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금 제일 큰 지역

고령층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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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반납 지원금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00명 당 교통사고 건수가 1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고들이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25일 보험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00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0.9건으로 10대(1.04건)에 비해 두 번째로 높았고 30대와 40대가 각각 0.44건으로 가장 낮았고 20대는 0.48건, 50대는 0.59건이었다.



최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이 제일 큰 지역으로는 울산인것으로 알려졌다. 반납 지원금 10만 원과 합치면 최대 6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데 울주군의원은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군 지역 특성 고려해 지원금을 대폭 올렸다”라고 말했다.

 

 

울산 이외에 대부분 노인운전자가 반납하면 받는 지원금은 대부분 10만원이지만 최근 20만~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전남 구례군은 차량 소유자의 경우 50만원을 지원하고 전남 광양시는 30만 원,경남 진주시는 20만원, 경기도권 중에서 의왕은 20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고 있는데

 

 

반대로 지원금이 대폭 줄어든 곳 도 있었다. 이전 전남순천시의 경우  2022~2023년 5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30만 원으로 낮췄는데, 지원금을 50만 원으로 결정하자 반납자가 몰려 보름도 안 돼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인 운전면허 반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특약 할인율을 높여 고령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거나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 운전면허 재심사를 진행하거나, 특히나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는 아울러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대중교통과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예금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는 등의 자연스러운 반납으로 유인해야 하는데, 실제 한국에서는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고위험군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노인 이동 환경이 운전면허를 포기할 만큼 좋지 않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한 노인도 많기 때문에 고령자의 이동권 제한 우려 등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시민 교통안전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과 대책마련이 더 필요로 해 보이는데, 사실상 반납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전국 평균 2%대에 불과한 반납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조금 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지원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다른 전문가는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