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게 하는 법!

유산 상속, 혼인무효 소송으로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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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청취자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의 주인공 A씨는 10년 전 연락이 끊긴 베트남 여성과 이혼을 원했던 아버지의 사정을 전하며,

 

 

 

 

 

해당 여성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할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다.A씨의 아버지는 20년 전 배우자를 잃은 뒤 식당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았다.

 

 

 

 

 

이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만나 재혼했으나, 그녀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버지 집에 온 다음 날 갑자기 사라졌다. 아버지는 그녀를 찾기 위해 베트남까지 방문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고,

 

 

 

 

 

 

결국 혼자 지내다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으나, 건강 악화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유산이 약 17억 원에 달하며, 우리 칠남매는 아버지가 생전에 이혼하길 원했다”며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베트남 여성이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이혼소송은 부부만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한후,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다만,“A씨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속인인 자녀들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혼인무효를 하기 위해선, “여성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점, 가출 후 아버지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논리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외국인 아내에게도 상속을 원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외국인 배우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 초본, 거주확인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며 거주사실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관공서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국적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인증이 요구된다.관련하여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유산 상속에 관해 알고있는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도 일반적인 유산 상속과 마찬가지로 포기할 수 있는데, 유산은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어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