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경기침체 여파… 개인파산 증가 혼자사는 50대 남성, 해결 방법은?

 

 

개인파산 신청 86%가 50대 이상… 그 이유는 뭘까?

 

개인파산신청-50대-남성-이유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중장년층이며, 1인 가구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130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이었다. 특히 60대가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50대가 22.7%, 70대가 19.0%, 80대 이상이 4.9%로 집계되었다. 

 

이는 중장년층이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 능력 저하로 인해 파산을 신청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파산 신청자 중 남성은 61.8%, 여성은 38.2%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3.9%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로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는데,이비율은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파산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7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 실패’(27.9%), ‘채무보증 및 사기 피해’(15.5%)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파산 신청자중 90%가 ‘소득보다 높은 원리금 부담’을 이유로 들었으며, ‘실직’(58.4%)과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31.3%) 등의 요인도 있었다. 

 

 

이는 서울뿐아닌, 전국적으로 증가세가 많이 늘어났는데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총 채무 조정 신청 금액도 18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잠재된 부실로 인한 현실로 정부와 금융 공공기관들이 손실을 감수하고있으나,자영업자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센터는 악성 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복지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며,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 조정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세종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전,인천등등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매월 다양한 주제의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보증재단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 개인회생: 채무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며 빚을 갚아 나가는 제도.

 

 

• 개인파산: 소득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극단적인 절차.
  
  

 

개인회생의 단점

 

신청 후 36개월 동안 낮은 소득으로 생계가 어렵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회사나 가족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질 수 있는데, 공식적인 절차로는 알려지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

 

 

개인파산의 특성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면책을 받는 과정.이 과정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후에 적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