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번호판 연두색 등록 피하기위해 각종 편법 사용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수입차 판매량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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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국내 시장에서 고급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지난 1∼6월 국내에 등록된 전체 수입차 12만5652대에서 법인 명의 등록 차량은 33.6%에 해당하는 4만 2200대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법인차 등록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35%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략 중의 하나가 현재 시행 중인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인것인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차는 법인 소속으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신차 구입제도이지만, 중소기업등에서 경영자가 편법으로 수억원이 넘는 수입차를 개인소장용으로 끌고 다니거나, 가족끼리 한 대씩 구입하는 등의 세금혜택을 받는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하지만 현재는 법인차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법인차는 크게 줄었는데,이유로는 대기업 대표이사가 운행하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서 골프장에 가기도 찜찜하는 심리적인 기분이 깔려있기도 하고, 올해 시행되기 전 수억 원이 넘는 법인차를 서두르게 구입을 하면서 살사람들은 다 작년에 샀다는 얘기도 된다.

 

 

 

 

 

평상시에 비하여 작년 후반 고급차는 3배 이상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모두 미리 법인차로 구매했던 것이다. 지난 2013년 6만 2564대였던 연간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만 7677대를 기록했을 정도였는데 올해 1~5월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테슬라 제외)는 8만 8265대로 전년 동기(10만 3933대) 대비 15.1% 감소했다. 

 

 

또한 올해 1∼5월 법인 명의로 가장 많이 등록된 수입차 브랜드를보면 1만 1837대를 기록한 BMW, 메르세데스-벤츠(1만 383대), 포르셰(1592대), 테슬라(1503대), 렉서스(1320대) 순이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최다 수입차 법인 등록 브랜드는 벤츠(1만4560대)였고, BMW(1만 17대), 아우디(3032대), 포르셰(2961대), 볼보(1616대)에서

 

 

 

 

볼보의 올해 국내 판매대수는 5733대로 전년 대비 19.2% 줄었고, 아우디는 2701대로 집계돼 67.4% 감소, 벤틀리는 100대로 전년 대비 65.8% 감소, 롤스로이스는 75대를 기록해 32.4% 감소폭을 보이는 등 람보르기니를 제외하곤 (올 155대로 전년대비 8.4% 증가) 모두 하락세였다.

 

전체 수입차 판매 가운데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연간 기준 40%에 달했지만, 올해는 33%까지 떨어진이유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고금리 영향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는 금리 요인보다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이 판매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격이 신고가인 만큼 미리부터 할인을 통하여 1억원이 넘는 차량을 8천만 원 이하로 책정하여 구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차액은 현금으로 별도로 주기도 하는 등의 아직까지 편법이 존재하기도 한다.

 

 

 

 

역시 1년 미만단기렌트로 처리하여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 등  각종 편법으로 무장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필요성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