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몰카 불법 촬영 카메라 몰카 범죄 계속 늘어나는 이유와 다양한 위치에서 발견된 CCTV

불법 몰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법-몰카-증가-이유

 

모텔에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천장에 환풍기, 컴퓨터 본체 내부등의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 불법 촬영 카메라. 촬영된 카메라는 여자 화장실 화재경보기 모양 카메라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경찰이 불법촬영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지만 관련 범죄가 매해 6000건에 이르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마다 불법 촬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발생건수 및 검거율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로는 범죄가  다소 약한 처벌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 979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으로 증가세다.

 

 

이 기간 검거 건수는 △2018년 5613건 △2019년 5440건 △2020년 4744건 △2021년 5345건 △2022년 5702건 등 총 2만 6844건이다. 불법촬영 관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056명이며, 2만 923명이 불구속됐다.

 

주요 범죄 사례를 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등 3곳의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40대와, 올해 2월 인천과 부산의 14개 모텔에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  

 

캠핑장 내 여자 샤워장 외부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샤워 중인 야영객을 촬영하는 등 이외에도 모텔에서 옆방 난간으로 건너가 창문 사이로 셀카봉을 넣어 옆방 투숙객을 불법촬영하는 일도 있었다

 

또  최근 화제가되었던 몰카 중에서 혐의로 징역을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사건은 올해 4월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자신의 자택에서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시킨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이달 10일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천장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 내부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80여 명의 성관계 및 나체 영상을 촬영한 2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정 의원은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작년에만 송치된 4700여 명 중 260명만 구속되고 4500여 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카메라 촬영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인 검거 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다소 약한 처벌 규정으로 인한 이유로 증가되고 있는 만큼 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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