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마켓 판매 불가 상품 리스트 "판매하면 벌금냅니다"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상품 "팔면 수천만 원 벌금 납니다"

 

중고마켓-건기식-판매-불법리스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물건을 판매해 수익을 얻고, 구매자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상품까지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중고거래

 

건강기능식품은 원래 개인 간 중고거래가 불법이었으나, 정부가 2023년 5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현재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미개봉 상태

✔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 사항이 확인 가능할 것

✔ 실온 또는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제품일 것

연간 거래 횟수 10회 이하, 누적 거래 금액 30만 원 이하 (영리 목적 판매 금지)

단,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들여온 건기식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금지됩니다.

 

 

2.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은 성분, 제조 일자, 사용 기한 등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단,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샘플 키트나 여행용 세트는 거래 가능합니다. 이는 제품 용기나 박스 등에 전 성분과 사용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주류 판매

 

위스키, 소주, 맥주 등 주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한 의료기기는 신고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 가능합니다.거래 금지 의료기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능성 파스 (동전파스 포함)

✔ 임신 및 배란 진단 테스트기

✔ 목발, 휠체어, 전동휠체어

✔ 유축기, 복부패드, 물리치료기

✔ 체온계, 양압기,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 도수가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 (안경테에 시력 보정용 렌즈를 조제·가공하면 의료기기로 간주됨)

 

 

5. 기타 판매 금지 품목

 

다음 품목들도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담배

✔ 종량제 봉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쓰레기 봉투)

✔ 가공된 농산물

✔ 한약, 다이어트약

✔ 지역상품권 (법적으로 중고거래 금지)

 

마무리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상품도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하지만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등 정기 주차권을 입주민 동의 없이 판매할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점도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