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대병장 vs 초급간부의 월급 인상폭 "이럴거면 누가 간부하나요?"

국방예산 군간부 1인 1실 숙소 대폭 늘려 60조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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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국방예산이 편성되면서 2025년도 병장월급이 인상되었다. 국방예산은 3.6%로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했는데,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병장 봉급은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되고 군 간부에게 전년보다 49.5% 증액한 약 8000억 원을 투입해

 

 

 

 

투입하여 국민평형(85㎡) 관사,숙소를 2276실 확보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1인 1실 숙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 국방예산은 6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제일 큰폭으로 화제가 된 것은, 병장봉급이 약 205만 원이라는 것인데 병장봉급은 올해보다 25만 원이 오른 기본급 150만 원에 내일준비적금 국가 매칭지원금 55만 원이 함께 책정되어 205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장 월급이 부사관을 역전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기획재정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지만, 초급간부들 사이에서 "병장월급 205만 원이면 이럴 거면 누가 간부 하나요. 그냥 병사로 가서 목돈 모아 나오죠"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로 보인다.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ROTC(학군사관후보생)로서 군 장교 생활을 준비했던 김모(24)씨는 끝내 임관을 포기했다. 그는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었던 것이 이유겠지만, 간부로서 받는 봉급, 처우 수준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했다.

 

 

 

 

 

2025년 육군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인상에 매달 205만원 병사 봉급은 반가운 일이지만,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한 군 초급간부의 처우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으며, 결국 이것은 군 초급간부 이탈과 충원 부족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간부의 봉급 인상은 2024년 소위 1호봉은 189만2400원, 하사 1호봉은 187만 7000원이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193만원이 되어 병사 월급 인상폭보다,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병장의 경우 올해보다 25만원 오른 150만 원이며, 상병은 120만 원(20만 원 인상), 일병 90만 원(10만 원 인상), 이병 75만 원(11만 원 인상)으로 모든 계급에서 봉급이 인상된다. 

 

 

 

여기에 더해 전역 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제공되는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지원금도 월 최대 55만 원까지 오른다. 봉급과 내일준비적금을 모두 합하면

 

 

 

 

병장 기준 1인당 최대 205만 원(150만 원+5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빠르게 증가한 병사 봉급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 계획이 실현됐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때 ‘60만 대군’으로 불렸던 대한민국 국군 병력은 50만명 시대를 거쳐 현재 40만 명대까지 감소한 상태이며 인구 감소에 따른 병사 감소는 이미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병장보다 현저히 낮은 월급으로 이를 지탱해야 할 간부들까지 흔들린다는 것이다.

 

 

 

간부들은 직급보조비나 당직근무비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병장보다 실수령액이 많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뺀다면 실수령액은 병장 봉급과 큰 차이가 없는데

 

 

 

 

병사의 경우는 각종 세금을 떼지않고, 봉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지만, 간부의 경우는 달라 결국 부족한 여건 보장과 개선되지 않는 처우는 결국 군을 떠나는 간부들이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탱해야 할 간부들의 월급 또한 보상계획이 합당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