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퇴임후 경호시설 역대급 예산, 나랏빚으로 위험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은 역대급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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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안이 3년동안 139억 원 8천만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금액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 6900만 원을 편성했다.

 

 

 

여권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단독주택 형태로 사저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강원도나 경기 양평, 가평 등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년동안 책정된 사업비규모, 또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엔 119억 8800만원, 2027년도엔 8억 2300만 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총 139억 8천만의 비용으로 책정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을위한 경호시설에는 국고가 지원되는데, 야당은 "사저 경호 예산이 문재인 전대통령 62억원, 박근혜 전대통령 67억 원의 두 배 이상"이라며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기도했는데,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는 역대 대통령 사저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인 67억 67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경호시설 비용은 2배 비용으로 139억 원 8천만 원 인 것이다.

또한 야당은 ‘대통령 보위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며 25만원 민생지원금도 반대하던 대통령이 정작 자신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되묻고 싶다” 의원은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퇴임 뒤에도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선택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사업비가 몇 배로 증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예산안은 잠정 추산 금액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안은 수도권과 지역 및 물가와 부동산 상승률을 고려해 잠정 편성된 금액으로, 향후 사저 위치가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에 적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부채 최대 수준을넘어..
부채빚 한국... 1990년 이후 나랏빚
최고치로 우려의 목소리"

 

 

 

 

현재 국내외 통화기관이 한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주는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 말이 처음이다.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

 

 

BIS는 1분기 말 한국의 정부 부채 규모를 1119조 2597억 원(8234억 300만 달러)으로 추산했다. BIS뿐만이 아니다. 나랏빚 위험에 대해 한국은행도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