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매매 사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개인택시 면허 1억3천주고 샀는데.. 취소당했습니다

 

개인택시-면허매매-사기-면허가격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택시총량제 이후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5년 정부는 택시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사업 구역별로 5년마다 적정 택시 대수를 산출하고 이를 지키도록 '택시 총량제'를 마련했는데,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인 택시총량제는 2005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차제마다 변화를 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2022년(1월 기준 7950만 원)보다 25.7% 비싼 가격으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5~6배에 올라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란 전망에 매도 시기를 저울질하는 기사들도 있다.




하지만 개인택시 매매구매 시 주의해야 하는 사건이 최근발생되었는데, 잘못한 것도 없이 억대 주고 산 택시면허가 취소되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1억 3천만원주고 면허 샀는데..취소당했습니다

 

63살 이 모 씨는 집에서 놀기엔 아직 젊어 70살까지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택시기사 일을 하고자, 집을 판돈을 보태 지난해 1억 3천만 원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샀다.

 

 

1년 몇 개월을 열심히 살아가다, 지난달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다. 취소통보 사유로는 성폭행 범죄였다. 성범죄 잘못을 저지른 건 택시기사 면허를 판 전 소유자였다.

 

전 소유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걸 숨긴 채 1억 3천만을 주고 판 것인데, 범죄자의 택시 면허를 매입했을 경우 면허 취소 조치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전 소유자인 박 씨는 구속되기 일주일 전 지난해 3월 면허를 팔아넘겼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시청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 검찰이 재판에 넘길 때 알리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 면허를 팔게 될 시 문제가 있는 면허인지, 정상인 면허인지 시청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전소유자 박 씨는 형이 확정되었다.

 

 

보도하던 기자는 시청 관계자를 찾아 문의했으나 시청관계자 "안타까운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라는 답변만 할 수 있었다.

 

 

 

면허를 일부러 판 박 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씨는 박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잃은 면허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개인택시 면허 비용 얼마?

 

 

 

개인택시 면허 매매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은 그나마 다른 수도권 도시나 충청 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 인천시는 1억 550만 원 성남시는 1억 3400만 원, 수원시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1억 5000만 원, 안산·오산시는 1억 7000만 원을 넘겼는데,

 

 

 

이미 2억 원을 넘어선 곳도 있다. 개인택시 면허가 2억 원이 넘는 곳은 광주시가 2억 1000만 원, 경기 양주‧이천‧화성과 충북 진천은 2억 원, 세종 2억 2000만원, 천안 2억 2500만 원을 기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지원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면허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뛴 것은 그만큼 늘어난 매수 수요를 반영하고 또한 

 

 

면허 양수 자격을 ‘법인택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에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완화해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도 개인택시 운전에 나설 수 있게 된 점과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으로 변경, 정부와 서울시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가 3일에 한 번 쉬어야 하는 3부제가 폐지된 것과 개인택시를 구매할 수 있는 벽이 낮아진 것이 면허료인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폐업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증가하고, 60세 퇴직생활 이후 제2의 삶을 살기 위해 택시운전사로 몰려 가격 인상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 면허는 4만 9000대 수준이며, 공급 과잉 상태여서 서울시는 수년째 택시 수를 동결하고 있다. 새로운 면허 발급이 불가능해 개인택시를 그만두는 기사에게 따로 면허를 구매해야 하는 구조로 

 

 

 

전국 택시 기사는 25만 명으로 가족까지 합하면 100만 명에 달하는 규모에게 택시 면허를 받고자 2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주면서까지 받는 것이다.




국내 개인택시는 지자체에서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택시면허 가격은 시장 원리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경우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질 것을 우려하면서 타다, 우버와 같은 대체 영업수단을 늘려 면허택시의 독점력을 적절히 낮춰야 한다는 취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는 택시업계 반발로 어려워 보인다

 

 

 

최근 플랫폼 우버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한 달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택시 기사들은 ‘면허 없이 운행한다’는 이유로 국토부에 하루 수백 통의 민원 전화를 넣어 업무를 마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