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 오피스텔 깡통주택 사기범 조직 울산에서 무더기 검거 전세사기 방지 안내사항

오피스텔 빌라 깡통주택 유통해 차액을 나눠가진 사기범들... 피해금액만 3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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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실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주택'을 유통해 빌라와 오피스텔로 ‘깡통 주택’을 만들어 깡통주택 매수인에게 30% 부풀린 금액에 팔아 차액을 사기범들끼리 나눠가지거나 범행에 감정평가사도 가담해서 같이 전세 피해금액 = 전세보증금 등을 3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경찰청 프레스센터에서 수사과 관계자들이 깡통주택을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 브리핑을 진행 및 설명한 바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이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전세사기 범행 구조와 수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인데,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포함 일당 91명 체포해 20명 구속, 이 중 7명은 범죄집단조직죄 적용하고 이들은 시세를 부풀리는 이른바 ‘업(UP) 계약’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비싸게 받은 후 차익을 나눠 갖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1∼2022년 수도권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280채를 실제 매매가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나눠 가졌으며 이들은 특히 아파트에 비해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나 오피스텔을 깡통 주택으로 만들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려워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활용하는 점을 알고 노린 것인데. 실제 감정평가사와 짜고 해당 깡통 주택 감정평가액을 마음대로 높여 HUG에 제출하고 시세를 조작한 뒤에 이후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어 이들은 깡통주택을 자체적으로 모집한 허위 매수인에게 부풀려진 가격에 팔아 매도자에겐 실거래가격만 주고, 나머지 차액(1채당 2000만~8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허위 매수자는 대부분 울산에 거주자로 61명이다. 이들 허위 매수자들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건당 100만 원을 받았고, 사례비로 7000만 원을 받은 명의 대여자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번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를 파악한 결과 전세 세입자 피해자만 120명이다. 이 중 27명은 보증보험(허그) 에조차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HUG 보증보험사 또한 가입한 93명에게 전세금 전액( 총 180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피해를 본 것이고 허그는 전세 세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100% 전세보증금을 보증한다는 광고등을 했기 때문이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깡통 전세를 준 빌라 등을 담보로 은행 등에 66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 6명이 포함된 이들은 은행을 속이기 위해,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 등을 조작했다.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인 20대 A 씨 등은 이렇게 편취한 수익으로 고급 외제 스포츠를 사거나 요트를 타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도운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부동산 55채 (시가 95억 원)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이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안내 ]

 

 

경찰 관계자는 “명의 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 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은 전세금이 합당한 지 복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도 공모해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허위로 높였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도 함께 방문하여 과연 내가 앞으로 살집의 전세가가 이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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