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국가 나라들 독일 마약 대마초 허용 가능 이유는 무엇인가

대마초 합법화 국가 나라 합법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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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는 논의 끝에 2024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마약법 개정안이 독일 의회에서 지난 2월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되어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을 독일에서 합법화한 것인데, 18세 이상 성인은 1인당 대마초 보유가 최대 25g의 대마를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대마초용 대마 3그루까지 재배도 가능하며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 되었다.

 

 

이에 광장에서는 시민 1500명이 모여 1일(현지시간) 오전 0시가 되자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자정부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자축 파티를 열고 대마초를 즐긴 것이다.

 

 

 

독일에서 정기적으로 대마초를 구입하여 흡연하는 인구는 400만∼5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독일이 이미 대마초가 확산된 상황에서 암시장 유통등의 부작용을 막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마초를 합법화한 것과 불법이어도 어차피 할 사람은 다 하니까 차라리 양성화해서 세금이라도 걷자는 게 대마를 합법화한 독일 정부의 주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미국 뉴욕주 또한 지난 2021년 대마 합법화 결정을 내린 뒤 매년 우리나라 돈으로 4,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광장에 모여 이들이 피운 대마초 연기와 냄새는 광장 인근 브란덴부르크문역 지하철 승강장까지 퍼질 정도였으며 오랜 연구와 공개 토론을 거친 대마초 합법화는 독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먼저 재배와 가공, 유통, 판매를 포함한 대마초 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대마초는 만성 통증과 다양한 정신 건강 관리 분야에서 치료 특성이 인정돼 있는 만큼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합법화가 되었어도 대마초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다른 사람과의 대마 거래는 불가능하고 직접 재배하거나 당국이 등록한 비영리단체인 ‘대마초클럽’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독일은 이미 전역에 대마초클럽 수백 개가 새로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기서 혹여나 독일을 찾는 관광객들이 독일이 대마초를 합법화되었다고 해서 대마초를 피워도 된다는 것은 안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마약류 관리법으로 대마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독일처럼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대마초를 피우면 안 되며

 

 

 

 

만약 한국인이 독일에서 대마를 피울 경우, 한국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독일에 거주 중인 한국국적자도 포함된다. 주독일 한국대사관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으며,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빵 등의 음식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달라"며 주의를 여러 번 당부했다.

 

 

독일의 합류로 대마초를 오락 목적으로 허가한 국가가 10개 나라로 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체계에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현재 독일 외 태국은 2년 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 영역으로 들여왔고, 우루과이·캐나다·포르투갈·네덜란드·스페인·스위스·벨기에 등 다수 국가에서 소량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대마초에 긍정적 측면으로 보는 이유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 신산업·세수 증가 등 경제적 이익, 불법 유통 감소, 의료용 대마 접근성 개선, 관광객 유입 증가 등과 부정적인 측면은 대마 중독 및 오남용, 교통사고 위험 증가, 타국가와의 관계 악화, 정신 건강 등 공중 보건 문제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