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줄줄이 폐업하는 734만 소상공인

폐업공제금 지원금 늘어나는 소상공인 폐업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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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734만 소상공인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폐업공제금을 지원하는 노란 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통하여 생활 안정 지원 및 사업재기를 위해 2007년 출범되어 운영 목적에 따른, 혜택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했으나, 최근 노란 우산의 공제항목들을 더 확대하여 사회재난, 자연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들도 추가되어 공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지원폭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해 10만 7924명에게 1조 2156억원의 공제금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최대한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노란 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위변제 건수 와함께 금액도 상당히 상승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서 대위변제란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갖는, 즉 채무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것을 뜻하는데, 

 

 

 

 

 

노란 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가 지난 1월~5월까지 5만 12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늘었다. 금액은 633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8.5% 증가해 더 큰 폭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하고 1조 2000억 원을 넘겨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소상공인들의 폐업 문의가 줄을 잇고 소상공인들은 여력하락으로 업장을 유지하지 못한 채 빚은 계속 늘어나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소상공인의 폐업 현실인 것이다.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734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금융지원 등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더불어 민주당오 의원은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