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 사고 이슈478 만 나이 통일법 생활 사용 원칙 사항 예외적 입학나이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해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연나이 적용 기준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며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하면 된다. 예외적인 '연 나이' 적용 사항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2023. 6. 27. 유도 학원 관장 일대일 훈련 도중 쓰러져 초등학생 뇌출혈 도움요청 유도관장과 대련한 초5 아들.. 결국 뇌출혈 후에 인지능력은 5세 미만이 되었어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유도학원의 관장과 일대일 대결을 하다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이 되어 결국 지적장애 판단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관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것이다. 지난 26일 한 커뮤니티에 '초 5학년 유도학원에서 뇌출혈…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고 자신을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소개한 A씨는 "건강했던 아들이 지난해 4월 유도 관장과 일대일 운동을 하던 중 머리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사건은 지난 4월 발생되었으며 아들은 유도학원 관장과 일대일 훈련을 하던 중 머리에 충격을 받고 갑자기 쓰러졌고.. 2023. 6. 27. 기혼 동료 해경 남녀 "6개월 교제는 맞지만 관계는 없었어요" 해경 불륜 " 기혼 동료와 6개월 교제했는데 성관계는 안 했어요" 기혼자인 동료와 6개월간 교제하고, 이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해임된 해양경찰관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20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인데 둘의 사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지난해 2월 순경으로 임용된 A 씨는 신임경찰 교육 기간이었던 2021년 10월 만난 동료 순경 B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4월까지 6개월간 교제를 지속했다. 이들은 14회에 걸쳐 단둘이 만나 부산과 전남 목포 등지로 여행을 다녔고 숙박업소에서 단둘이 묵고, 손을 잡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도 .. 2023. 6. 27. 직장동료 스토킹 이웃주민 처형 불법 홈캠 촬영 40대 남성 집으로 놀러 온 처형 옷 벗는 모습까지 찍은 40대 남성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을 스토킹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가 식구와 직장동료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지난달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를 40여 차례에 걸쳐 미행하는 등 스토킹 하면서 이 주민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후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을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그는 30대 여성 B 씨를 스토킹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인데 B 씨를 40여 차례에 걸쳐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런데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그가 20.. 2023. 6. 26. 이전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