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인천 일대에서 30여 개의 지점을 둔 헬스장이 돌연 폐업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으로 30여 개의 지점을 둔 헬스장 중 다른 업체로 인수된 지점 몇 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점이 환불도 없이 문을 닫아버려 금전적 피해금액은 최소 수십만 원에서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된 사건
헬스장 먹튀 폐업 해결 방안
'헬스장 먹튀' 피해를 입은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예방방법을 알고 있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휘트니스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고소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 또한 폐업이 되었기때문에 쉽게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기가 여간 쉽지 않다
🔻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가?
폐업이 되었기때문에 쉽게 손해배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법원에 지급 명령 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급 명령은 법원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원이 명령하는 것으로 민사소송 보다 빠르고 간편하다
민사소송은 헬스장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헬스장 운영자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지급명령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피해액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형사 고소 가능한가?
형사 고소 헬스장 운영자가 먹튀를 했다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 형사 고소가 인정되면 헬스장 운영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헬스장 이용중 환불
🔻 헬스장 이용 중 환불해지가 가능한가?
'헬스장 환불 받은 후기', '헬스장에서 호갱 당하지 않는 법'의 콘텐츠만 보아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수의 사람들은 헬스장이 환불 안 되는 줄 알지만 헬스장도 우리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불 해지가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1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환불불가 규정은 불법이며가끔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났거나 수업 절반을 들어서 환불받을 수 없단 얘기를 듣게 되지만 이 또한 불법이다
다만 우리는 환불에 대한 위약금은 감수해야한다 위약금은 총계약금의 10%를 넘을 수 없게 되며 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 관련 상담은 어디서 하나?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과 환불 금액을 책정한다면 우선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 이후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헬스장을 신고해 보상받을 수 있다
헬스장 가입 전 피해 막는법
🔻 헬스장 먹튀 피해 막는 팁
- 장기권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 이용
🔻 신용카드 할부 결제 권리
장기권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로 이용할 시 이처럼 헬스장이 폐업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카드사에 할부 지급 정지 (할부항변권)를 신청할 수 있다
🔻 할부항변권의 권리 신청
할부항변권은 결제한 서비스가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이다
🔻 헬스 계약 후 보관하면 좋은 것
계약 후에는 사업자 정보와 결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 헬스장 먹튀 피해사건의 보완책
헬스장 먹튀 피해는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헬스장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개업 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헬스장 운영자의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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