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데이 코스튬 경찰복 의상 옷 대여 혹은 판매 시 처벌! 단속기간 벌금은?

핼러윈데이 코스튬 "이런 옷들" 절대 입지 마세요 강력처벌됩니다

 

할로윈-코스튬-경찰제복

 

 

 

지난해 이태원 압사 사고로 159명의 사망자를 냈던 핼러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 코스프레를 위해 경찰 코스튬을 찾고 있는 이가 많은 가운데, 경찰 코스튬을 할시 현행법상 ‘처벌’ 이 되기 때문에 시민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도 경찰을 보고도 코스프레한 일반인으로 오인해 사고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차단을 했으나 여전히 중고, 재래시장 거래는 여전한 가운데 

 

 

‘핼러윈 경찰복’ ‘제복 코스프레’ 등을 검색하면 경찰 복장을 거래·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격은1만~3만 원대 사이로, 비싸지 않은 가격에 제복이 올라와져 있으며 제복뿐 아닌 실제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경찰봉, 무전기, 수갑 등을 세트로 5만~6만 원대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경찰복이나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대여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경찰 제복장비법 제8조는 경찰 제복‧장비를 제조, 판매, 대여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때문에 온라인 중고장터와 재래시장( 황학동과 동묘 등등)에서 구매 및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경찰과 시·도청 직원들은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경찰 코스튬의 판매·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을 위해 현장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판매자를 검거하고 있다.

 

 

 

경찰 코스튬에 대한 계도와 단속은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되며, 특히 핼러윈 당일 현장에서도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복 경찰의상뿐 아닌 소방대원 코스프레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범죄처벌법 제3조 1항은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는 경찰복 또는 유사 복장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비상상황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된다면서 경찰복과 유사한 복장이 유통되면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활용되는 경찰복 대여업체는 위법이 아니다. 경찰제복·장비법에는 연극과 영화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다만 이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 외 핼러윈데이를 위한 코스튬은 절대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