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사기로 위조지폐 만든 20대 남녀 커플, 컬러 복사기로 복사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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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사기로 위조지폐 만든 20대 남녀 커플, 컬러 복사기로 복사 후 사용

by 오늘의 사건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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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20대 커플

 

5만원권-컬러복사기-위조지폐

 



5만원권 지폐를 복사하는 수법으로 위조한 뒤 고령의 영세상인만 골라 110만 원어치를 사용한 2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생활고 탓에 고령의 영세상인을 상대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것인데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29)씨 등의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함께 위조화폐를 사용한 연인 B(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2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5만원권 지폐를 A4용지에 양면 복사한 뒤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약 90장을 위조했고 두 사람은 같은 달 14일 광명의 한 마트에서 30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면서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4만 7000원을 받는 등 같은 달 18일까지 22차례에 걸쳐 110만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사용했다. 

 



A 씨와 B 씨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5만원권 지폐 90여 장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했다. 이들이 위조지폐로 구매한 품목은 고령의 영세상인들이 파는 생선과 나물, 야채 등 식자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국(경기 광명, 서울 영등포, 부천, 부산 해운대, 진주, 거제, 통영, 여수, 순천)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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