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예방 사기 임대인 사이트

전세사기 악성임대인 신상공개 

 

전세사기-악성임대인-명단공개

 

 

서울 신촌과 구로 일대에서 임대인 최 모 씨 일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사람은 94명,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달하는, 전세사기가 또 발생했다. 이들 중 89.3%가 20·30 청년이며 대부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며

 

이들은 다가구주택이나 불법건축물 세입자들로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안타깝게 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라 보증금을 돌려받는데까지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들은 경매 절차를 통해서 집주인이 바뀌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피해 구제를 못 받게 되는 것이다.

 

 

 

 

경매에서 팔리더라도 다가구주택은 입주날짜 순서에 따르기 때문에 보즘금을 못 돌려받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위험하다.

 

 

 

이들중 결국 다가구 주택에서 사는 이씨는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벌써 9달째 1억 2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피해자 정수 씨는 “저희 94명의 청년 피해자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소중한 것들이 모두 빼앗겨 고통받고 있다며 흐느끼곤 했다.




이처럼 신촌대학가 일대뿐 아닌,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들이 떼먹은 보증금은 평균 18억 9000만원으로 집계되었고, 이들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 명단이 안심전세앱에 공개되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집계되었다.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는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그렇지만 통계자료도 빌라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적은 편이다.

 

 

최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 최모씨도 명단에 빠져있다. 

 

악성 임대인 공개정보에서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채무 불이행기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등 신상이 공개된 126명의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평균 나이는 49세로 떼먹은 금액은 평균 18억 9천만원의 보증금이었으며, 이중 최연소는 26세였으며, 20∼30대가 2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악성임대인의 나이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30명 , 60대 28명, 40대 19명 , 20대 6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많은 지역에서는 경기 47명 서울 35명 인천 18명이었다.  

 

 

 

 

이중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규모가 제일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사는 손 모 씨로 나이는 32세이다. 그가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규모는 707억 원에 달한다. 

 

 

 

 

또한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지로 등록된 정 모 씨(68)는 보증금 110억 원이였으며, 이중 가장 나이가 어린 26세 이 모 씨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면서 세입자들의 4억 8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 3천225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6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보다 65% 증가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악성임대인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와 보증금 미 반환한 악성임대인들의 주소, 금액, 이름까지 상세히 열람할 수 있어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국토교통부 -> 정보공개->행정정보 공개 화면으로 전환되고, 왼편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선택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상습채무불이행자-명단공개

 

국토 교통부 :  https://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