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불법 위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불법 아파트 "이것"으로 잡는다

청약 불법 위장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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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부정 청약’ 이슈가 자주 눈에 띈다. 특히 위장전입을 통해 부당하게 청약 자격을 획득하고 당첨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주소지 변경일 수 있지만, 실상은 공정한 공급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지난해 청약시장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부정청약이 적발된 단지 11곳 중 9곳이 수도권이었고, 그중에서도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일반청약 당첨자 7명 중 1명(14%)이 위장전입자로 확인됐다고 한다.

 

 

 

시세 대비 20억 원 가까이 저렴하게 공급된 이 단지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무려 527대 1에 달했던 만큼, 불법 청약을 감행하는 수요도 상당했다는 점에서 씁쓸한 현실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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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국토교통부가 밝힌 사례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치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조작하고 있었다.

 

 

• 위장전입: 경북 김천에서 거주하던 부부가 경기도 광명으로 주소만 옮긴 후, 파주 운정신도시의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 가짜 대가족 구성: 자녀를 수도권 오피스텔로 위장전입시켜 **생애최초 특공(84㎡)**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는데, 단독세대주는 애초에 신청 불가능한 평형이었다.

 

• 가짜 이혼, 허위 혼인신고: 무주택 가점이나 신혼부부 특공을 받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 이혼하거나 허위로 혼인신고한 경우까지 드러났다.

 

• 불법 공급: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자의 ‘로열층’ 물량을 예비입주자 절차 없이 지인에게 몰래 계약시킨 뒤, 미분양으로 가장해 공급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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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부정 행위가 반복되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총 2만 6천 가구)*를 전수 점검했고, 그 결과 총 390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병원·약국 이용기록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적발 건수는 상반기 127건 대비 약 3배로 급증했다. 부모를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얻는 ‘가짜 대가족’ 사례가 243건, 공장이나 모텔 등 비거주 시설로 위장전입한 사례도 14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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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청약 부정행위는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 무효
•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나아가, 시행사와의 공모나 서류 위조까지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