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현실 韓 인신매매 청정국 아닌 이유 美 국무부 발표

 

韓 인신매매 청정국 아닌 이유 한국의 인신매매 현실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나는 탈북 여성들에게 펼쳐지는 죽음보다 무서운 현실, 인신매매에 대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인신매매-한국-인신매매2등급-보고서

 

 

 ‘이만갑’에서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를 겪은 피해 여성들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증언하였으며. 무려 3번이나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이 있는가 하면, 언어장애를 가진 남성에게 팔려가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한 여성도 있었다. 심지어 그 여성은 만삭의 몸이었다는데. 그녀는 그대로 도망쳐 눈앞에 보인 버스에 올라탄 후 출산까지 한 이야기를 전하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진 가운데 

 

 

한국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

 

韓 인신매매 청정국 더이상 아니야..

 

 

 

한국 또한 인신매매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이 인신매매 근절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기준 미달으로 2등급으로 분류했다.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로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과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보고서는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 마련과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통계 수집,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 숫자 증가,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관련 신고 전화 설치 등을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취한 노력으로 소개했다.

 

 

 

또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보고서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8만~12만명, 식당과 공장 등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규모를 2만~10만명으로 각각 추정했다.